|21|2 많이 찾는 횡령죄.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어요.
Qna 블로그
    대법원, 부동산 명의신탁 불법...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
  • 부동산 실제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... 수탁자를 횡령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이번 판결은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...
  • 업무상횡령 혐의 피의자, 각하 처분 받은 이유는?
  •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...
  •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판례 변경돼
  •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조희대 대법관)는 2016년 5월 19일...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만 횡령죄 부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은...
  •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죄 다시 재판
  • 횡령죄 자체는 여전히 성립하며 2심은 그 대상을 법리적으로 잘못 봤다는 취지다. 대법원 3부(주심 박보영... 이와 관련, 대법원은 "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"라고 설명했다. 아울러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이...
  • [법률 톡톡] 명의신탁 재산 처분…횡령죄?
  • 이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기존의 판례를... 함께 토지를 산 피해자 L씨가 K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. 주변에 이런 경우가 한, 두건 정도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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